지난 2006년 육군 부사관이 된 뒤 수송 업무 등을 맡아온 A 씨. <br /> <br />군용차를 모는 것뿐만 아니라 차량 정비도 직접 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부대에 있는 차량은 평균 연식 20년이 넘어, 매일 두세 대씩 정비가 필요했는데, <br /> <br />차를 들어 올려주는 리프트가 없어 직접 차량 아래로 들어가 목을 들고 정비해야만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작업 끝에, A 씨에게 돌아온 건 목 디스크. <br /> <br />결국, 14년의 군 생활을 의가사 제대로 마쳤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육군 중사 전역 : 저는 일단 군대에서 공상처리를 받았거든요. 디스크가 빠져 파열돼서 빠졌다고 하죠. 팔에 그 연필을 못 잡았어요. 팔 저림 때문에.] <br /> <br />이후 A 씨는 보훈 보상 대상자 등록신청을 했지만,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가 맡은 일이 목 디스크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행정심판도 기각되자 A 씨는 결국, 소송에 나섰고, 1심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군 복무 환경과 진단 내용을 바탕으로, A 씨가 목등뼈 부위의 과도한 구부림이나 젖히는 자세를 오랜 기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업무로 상해가 발생하거나 악화하는 데 영향을 줬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[노필립 / 변호사 : 공무상 상해를 입은 군인은 보통 정도에 따라서 보훈 보상 대상 처분이 나오는데요. (국가보훈부가) 이러한 부분에 대한 심사를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. 퇴행성 목 디스크의 발병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 의견을 (받았고)….] <br /> <br />보훈 보상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, 정부로부터 진료비 등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가보훈부가 항소하면서 A 씨는 3년 가까이 진행해 온 소송을 다시 이어가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YTN 권준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| 홍성노, 최성훈 <br />디자인 | 전휘린 <br />자막뉴스 | 이선, 안진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4101411183653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